‘남자친구 데려오세요’ 원치 않은 임신 낙인 “미프진 암시장 사라지지 않을 것”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전새날·정주원 기자] “불법 맞아요. (하지만, 구매자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쩔 수 없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미프진 불법 판매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의 제도적 공백을 지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Mifegyne)의 국내 도입이 확정됐다.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공식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도입 초기 2년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조제하는 방식이다. 임신중지 약물이 양성화되면 이미 형성돼 있는 암시장은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색안경 등을 피하고자 음성적으로 약을 구해 복용하려는 수요까지 꺼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온라인에서는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한 미프진 판매 사이트에는 지난 14일에도 사용 후기가 게시됐다. 사용 후기 중에는 “아직 애를

2026-09-19 17:45:00

‘경찰 못해먹겠다!’ 날아온 역고소장 날벼락…결국 수사부서 떠난다 [세상&]

수사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인·피고소인으로부터 다시 고소당하는 ‘역고소’는 수사 결과나 진행 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이 담당자를 고소하는 식으로 일선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6-09-18 17:45:00

“135만원 돌려드려요” 대기업 직원의 할인 마케팅, 예비신혼부부 6억을 뜯어갔다 [세상&]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정우석 부장판사는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지점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며 고객 37명에게 할인·환급 혜택을 약속하고 총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양모(4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6-09-18 13:45:00

성착취 당한 딸, 성급하게 나선 부모…증거는 사라졌다

2026-09-18 11:16:27

사타구니에 마약 숨긴 엽기 밀수범…밀려드는 동남아 마약, 60억 밀수 30명 덜미 [세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약 6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유통한 일당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09-17 17:45:02

44개월 여아 사망…‘여청 소위’ 1호 심의 유력

2026-09-17 11:21:19

[단독]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경찰, ‘강압수사 의혹’ 각하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정주원 기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이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민 특검 등 사건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벌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A씨가

2026-09-16 08:21:48

[단독] 혈액에서 나온 캡사이신…‘44개월 여아 사망’ 신설 ‘여청 소위’ 1호 심의 유력 [세상&]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서울경찰청이 새로 도입하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첫 심의 사건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한 차례 더 검증하는 새 절차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26-09-15 15:45:00

“오빠한테 사진 좀 보내줘” 성착취에 무너진 딸…흥분한 부모 성급한 접촉, 증거가 사라졌다 [세상&플러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20대 남성 A씨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만 13세 아동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는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는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성인이 미성년자를 만나면 안된다. 앞으로 연락하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경고했지만 부모의 연락 이후 피해 아동과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삭제됐다.

2026-09-14 06:45:00

보스 숨겨주던 조직원 한방에 무너졌다…불법사금융 총책, 거짓말 변호사까지 위증교사 혐의 기소 [세상&]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 총책을 숨기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기소 되었으며 조직원들의 진술로 경찰 수사망을 벗어났던 총책도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뒤집히면서 결국 구속기소되었다.

2026-09-10 1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