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응 임도 투자 2배로 확대

재해·재난대책비 9460억원 보강

태풍·호우 등 대응 예비비 1.4조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장비·인프라·기술 도입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불대응 및 통상·AI지원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3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당초 이번 추경안 마련의 계기가 됐던 산불 피해복구 지원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해·재난대책비로 9460억원을 보강해 대책비 규모를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는 올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잠정치·1조2000억원)을 고려한 조치다. 산불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선 지방채를 인수(2000억원)하거나, 특별도시재생사업(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자금(400가구) 지원과 피해지역 인근에 신축 매입임대 1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20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1조7000억원을 쓴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와 중·대행 물버킷 30개 확충 등 공중 진화능력을 보강하는데 1077억원을 투입한다. 산불 대응 헬기의 대형화·최신화를 통해 2031년까지 담수능력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목적 산불진화차 확충(48대)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1199개소)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4만원)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1만5000명분)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도입(5대) 등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한다.

산불에 대한 사전탐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30대, 고성능 드론 45대 등도 도입한다. 딥러닝 기반 산불 확산속도 예측, 군집 드론 활용 야간 모니터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능력·진화기술 고도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1조4000억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약 2000억원을 투입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 도로에 대한 안전투자도 강화한다. 싱크홀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에 대해서는 조기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 조기교체에 556억원, 노후 포장도로 전면 정비 및 싱크홀 탐사구간 2배 수준 확대에 703억원을 투입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