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해 캐피탈서 자동차담보대출 받고

고가 외제차 할부 결제한 뒤 대포차로 운행

유통업자, 중고차 매매상 등 총 40명 검거

사기·장물취득·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

리스차량 무단처분·번호판 갈이 등 수법도

17일 경찰은 대포차량을 대량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 4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대포차량. [서울경찰청 제공]
17일 경찰은 대포차량을 대량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 4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대포차량.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포차량을 대량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은 뒤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량을 할부 구매해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또 무단처분하는 리스 차량을 제공받거나 ‘번호판 갈이’를 통해 운행정지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식도 썼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2계)는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씨(50대 남성)·B씨, 중고차 매매상 C씨(50대 남성) 등 3명을 사기·장물취득·여객운수사업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검거, 이중 A씨(4월10일)와 C씨(3월 21일)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기대출 명의자인 외국인과 리스 차량 처분자, 대포차량 및 번호판 갈이 차량 운행자 등 37명에 대해선 각 사기, 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들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법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취득했다.

경찰이 17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과 공모해 대포차량을 취득한 유통업자들의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효정 기자.
경찰이 17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과 공모해 대포차량을 취득한 유통업자들의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효정 기자.

먼저 A씨와 B씨는 ①급전이 필요한 외국인과 공모해 대포차량을 취득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외국인이 캐피탈 등 대부업체로부터 차량가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받게 한 뒤, 그에겐 대출금에서 차량가액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었다. 나머지 금액은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지급했다. 이들은 C씨가 보유한 중고차량을 인도받고, 차량 명의는 외국인으로 이전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와 B씨는 총 11명의 아시아 국적인 명의로 8억9000만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차량을 불법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대출과 결합해 대포차량을 유통하는 신종 수법에서는 대출 명의자만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고 대포차 유통업자와 중고차 매매업자는 어떤 손실도 없이 온전한 차량을 취득 및 판매하게 된다”면서 “이는 종국적으로 대부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씨·B씨는 ②리스 차량 권리자들이 무단 처분하는 차량을 채무 담보로 제공받는 방식을 통해 차량을 취득하기도 했다. 처분된 리스 차량은 주로 리스료가 연체돼 있거나 법인 치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8명의 리스 권리자들이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차량을 무단 처분했다.

유통업자들은 사기대출 등의 방식 외에도 이른바 ③‘번호판 갈이’로 대포차량을 제작하기도 했다. A씨·B씨는 과태로 체납 등으로 운행정지된 차량에 침수·노후 등의 피해를 겪어 저가로 떨어진 동종차량의 번호판을 동일하게 위조해 부착했다. 번호판 갈이에 활용된 차량의 운행자들은 총 3명이다. 경찰은 A씨·B씨의 업장에서 번호판 갈이를 위해 보관됐던 번호판 고정캡, 차량 키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씨·B씨의 업장에서 압수한 번호판 고정 캡들로, 번호판 갈이를 위해 보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씨·B씨의 업장에서 압수한 번호판 고정 캡들로, 번호판 갈이를 위해 보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A씨·B씨 등 피의자들은 ①, ②, ③의 방식들로 취득한 대포차량을 시중보다 저렴한 월 80~100만원의 렌트료를 받고서 관할청 허가 없이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량을 렌트해 운행한 이들은 15명이었으며, 유통된 차량 26대는 현재 경찰에 압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 대부분이 고가의 수입차들로 정상적인 고급 수입차의 렌트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유통됐다”면서 “이러한 점이 암암리에 일반인에게 소개돼 불법 대포차량임에도 수요가 많아 널리 렌트카로 운행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대포차량의 조직적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