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

‘Great Korea 국부펀드’ 조성 추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6일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2등 전략으로는 더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며 “AI, 양자, 첨단 바이오 등과 같은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경제부문 비전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제7공화국의 경제원칙은 자유와 창의”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 · 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혁파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를 내놨다.

홍 예비후보는 “집권하면 민간경제 5개년 계획을 즉시수립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담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기술 · 신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Gate Free’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의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홍 예비후보의 ‘무대홍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정부 주도 산업개발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며 “국가가 자금을 대주는 것이 아닌,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산업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신용도 심사를 받듯이 ‘국가 재정 DTI’를 도입,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7광구 등 석유 개발을 통해 ‘크레이트코리아(Great Korea) 국부펀드’를 조성 미래 세대의 번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 예비후보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분배’를 노동정책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직무 · 성과급제와 최저임금 업종별 · 지역별 차등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노조 혁파와 주 52시간제를 통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노동 개혁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이밖에도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향후 5년간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도 밝혔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