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양곡4법 거부 ‘진퇴양난’

국민의힘 강행처리안 일괄 거부권 요청 거부권 쓰자니 민주당 탄핵 압박 가능성 들끓는 국민적 여론 부담에 고민 깊어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법안에 대해 일괄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했던 한 권한대행이 각종 특검법안이나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만큼 한 권한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 대치 속 거부권 고심=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경호처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곧장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까지 권력공백이 불가피한만큼 한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에 주력할 전망이

2024-12-16 11:20

‘한덕수 체제’ 넘어간 용산…거부권 딜레마 [용산실록]

거부권 쓰자니 野 ‘탄핵’ 압박 수용했을 땐 與 반발 클 듯 공조수사본부, 尹 출석요구서 전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법안에 대해 일괄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했던 한 권한대행이 각종 특검법안이나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만큼 한 권한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 대치 속 거부권 고심=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경호처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곧장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까지 권력공백이 불가피한만큼 한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에 주력할 전망이

2024-12-16 10:04

전쟁같았던 尹의 261시간…계엄선포부터 권한정지까지 [尹 탄핵안 가결]

6시간 계엄 끝났지만 탄핵열차 일사천리 尹, “당 일임”→ “당당히 맞서겠다” 관저서 머물며 탄핵심판 준비할 듯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6시간만에 계엄은 종료됐지만, 곧장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야당의 공세는 세졌고, 민심은 들끓었다. 계엄 해제 후 이어진 두 차례의 대국민담화도 탄핵열차를 멈추지 못했다.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4분 권한이 중지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61시간만의 일이다. ▶6시간만에 막내린 ‘계엄의 밤’ =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5분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들조차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초유의 발표였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2024-12-14 23:30

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尹, 오후 7시 24분부터 권한행사 정지

[헤럴드경제=서정은·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은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권한도 정지됐다. 김 사무총장과 조 비서실장은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수령증을 받았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뒤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2024-12-14 19:36

尹, “노력 허사될까 답답…권한대행 중심 힘 모아달라” [尹 탄핵안 가결]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세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12-14 18:24

[속보] 尹 “포기 않겠다…자유민주주의·번영 위해 힘모아달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尹 “포기 않겠다…자유민주주의·번영 위해 힘모아달라”

2024-12-14 18:10

尹, 경호·의전 그대로…월급은 업무추진비 등 빼고 받는다 [尹 탄핵안 가결]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시점 기준 국군통수권·공무원 임면권 등 사라져 관저 생활하며 탄핵심판 주력 전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장 정지된다.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넘어간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그렇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를 받아야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관련 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대신 한남동 관저에서 최장 6개월 가량 생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법리 검토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탄핵소추안 의결 후 관저 생활을 하며 외부 노출을 극도로 삼갔다. 2004

2024-12-14 17:36

한덕수 권한 대행체제…권한 어디까지 [尹 탄핵안 가결]

尹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 순서상 한덕수 총리, 국정운영 안정 尹,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듯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한 총리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한 총리 역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어 변수는 남아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당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

2024-12-14 17:35

대통령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尹 탄핵안 가결]

“권한대행, 대통령 준해 경호” “尹 경호도 그대로 유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다.

2024-12-14 17:29

탄핵소추안 표결 앞둔 대통령실…긴장감 최고조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회 상황 등을 보고받고,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이날 청사로 출근해 비상근무 모드에 들어갔다. 오전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으며, 향후 정국 대응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만일 이날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지난 7일처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다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유

2024-12-14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