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생태계·메가시티·인재공화국 전략 내놔

전략적 국가투자, 기금 조성 계획

“국민 동의 하에 증세도 논의해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이영기 기자]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6일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경제분야 정책발표에서 “정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면서도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 전략을 통해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전환과 기후경제 전환은 세계의 각축이 벌어지는 주요 무대”라며 “우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혁신성장 방안으로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성장을 만드는 인재공화국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김 예비후보는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성장방식의 혁신을 이루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이 IMF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듯이,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시티를 중심으로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5대 권역별 자율예산 30조원과 광역교통망 구축 청사진을 내놓으며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 전국이 커다란 혁신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5개의 성장 축을 완성해 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으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미래”라고 했다.

인재공화국과 관련해선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과 ‘지산학연 체계’를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는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적 국가투자를 강조하며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앞장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다.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0조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기금 조성 계획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 AI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산업 투자도 “올해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같은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며 “권역별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 등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혁신 금융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5대 메가시티별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 설립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세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위해 국민 동의 구하는 과정울 거치고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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