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1주년을 맞았다. 1964년 도입 이후 업무상 부상, 질병 등을 겪은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가입자 수도 8만명에서 2100만명으로 확대됐다.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70%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등 단순한 보상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하고 빠른 복귀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1년 역사의 산재보험이 올해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오는 2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것이다. 산업재해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캐나다, 미국 등 19개국에서는 산업재해 기념일을 공식 지정했다. 약 110개국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흔히 산업재해는 ‘위험한 직업에서만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특정 직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과제다. 때문에 공공기관은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산업재해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발생한다. 산업제어시설에 대한 해킹,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재해는 조직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와 함께 심리적 압박으로 생명까지 위협한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산업재해인 셈이다.

디지털 안심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랜섬웨어, 해킹 공격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내부 직원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KOSHA-MS) 인증을 획득해 기관 내 유해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끼임, 추락 등 산업 안전과 화재 대응, 심폐소생술 등 재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안전 의식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에도 확대 적용돼 상생의 안전 문화를 조성 중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을 위해 KISA는 나주 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빛가람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있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비상 상황 대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주 중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는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환경 구축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가 실현되는 날까지, 공공기관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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