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2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6일

최후변론…선고 따라 정국 요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법부가 정국의 운명을 쥐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에 모두 종결된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 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뒤바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를 하기 위한 평의에 착수한다. 헌재는 추가 증거 조사와 국회·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대리인단과 함께 최후진술을 통해 내놓을 메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탄핵의 부당성,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단축 개헌’이 최후 진술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다.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조계는 3월 중순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이었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5월 중 끝난다. 헌법 상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끝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역시 검사와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중 종결하면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상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 결과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1심 재판부가 2년 넘게 사실관계를 심리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법리를 중점적으로 해석해 빠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故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총 4개의 방송에 출연해 한 말 중 1개 방송에서 한 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故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 ‘해외 출장 기간 중 故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돼 사실 관계를 부정했다는 취지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