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세수결손 합계 87조원 넘어”

“최상목 대행, 책임있는 조치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와 한국 경제 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와 한국 경제 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이미 실패한 정책기조를 고집하는 것으로는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7조5000억원이 감소한 33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수입 예산 367조3000억원에 30조8000억원이 모자라는 수치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재추계에서 2024년 세수결손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세수는 이보다 1조2000억원이 더 감소했다”며 “2년 동안의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이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 이전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결손이 2013년의 14조5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문제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라며 “2025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인데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45조9000억원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냉혹한 경제 현실을 짚으며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 중반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세수가 2024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이라면서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올해 세수결손을 30조원 이상으로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다. 올해 세수결손이 13조원 이상이 되면 3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2024년 국세수입이 2021년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36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은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3년 간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 세수효과를 합산하면 감세규모가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급 저성장과 세수결손을 만든 경제팀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면서 밸류업을 위한 추가 감세정책 등을 외치고 있는데,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세수결손에 대해 말로만 송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있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