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 개헌’을 원 포인트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이 2007년 1월에 제안했던 원 포인트 개헌에서 출발하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치권력 구조를 만드는 데 개헌 논의를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노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짓 남겨 놓고 던진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전환’ 단 하나였다. 그래서 원 포인트 개헌”이라며 “개헌을 위한 실무 작업은 사실상 완결됐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정치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미국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헌법 조항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며 “헌법 전면 개정을 끌어안기에는 우리의 역량,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그마한 변화들이 쌓여야 큰 변화가 찾아온다. 민주주의의 성숙, 새로운 헌법 체계의 마련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지금 착수하는 개헌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