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다음 주 개최한다. (왼쪽부터)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연합]
국방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다음 주 개최한다. (왼쪽부터)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다음 주 개최한다.

국방부는 17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20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사령관과 곽종근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착수 사실을 사령관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 심의위를 구성할 때 상급자가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 중 하나로 임명하는 경우는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박 총장의 경우 징계권자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제외하면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심의위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박 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다음 주 개최한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연합]
국방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다음 주 개최한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연합]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