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K2전차의 엔진 등 중요 부품을 독일산 수입품으로 사용하기로 재차 결정했다. 우려되는 것은 군 당국이 최근 대형 사건에서 번번이 상황 오판을 반복하고 있고, 이를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있으며, 군이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 국민을 황당하게 만든 노크 귀순 사건,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 성급하게 추진하다 차기정부로 떠넘긴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 “오늘 쏠 지 몰랐다”는 국방장관의 발언과 “북측에 기만당했다”는 대변인의 발언 등 국방부가 상황을 오판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두 번이 아니다.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지만, 요즘 군은 실수를 해도 너무 자주 해 ‘거듭되는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로 바꿔 써야 할 판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 이런 국방부에 따끔한 질책을 가하는 상부기관은 커녕 군 문제와 결부되지 않으려는 책임 회피 분위기가 횡행하고 있고, 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K2전차는 우리 육군의 차세대 전차로 개발됐으나, 중요 부품의 성능이 기대에 못미쳐 수년째 ‘개발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엔진과 변속기 기능을 한 데 묶어 놓은 ‘파워팩’이라는 부품의 성능에 있다. K2전차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한 군 당국은 핵심 부품인 파워팩에 대해 지난 4월 독일산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독일산 수입품의 성능이 수준 이하였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감사해 지난달 15일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군 당국이 지난 4월 파워팩 결정 당시 독일산을 선정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국산과 독일산 중 독일산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산과 수입산 파워팩을 놓고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군 당국은 감사결과 통보 한 달 만에 다시 수입산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검찰이 파워팩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을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군 당국이 서둘러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또 다른 상황 오판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