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기득권반발로 난항 예상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을 필두로 하는 중국 새 지도부가 소득격차 해소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고 있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소득분배 개선 종합방안을 준비해왔다. 이 방안은 드디어 이번달 공개될 예정이다. 고소득자의 수입확대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WSJ는 소득분배 개선 방안 초안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인용해 “초안 작업 때 이미 국유기업의 반대에 부딪혀 중요한 제안이 아예 취소되거나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칙적인 방침과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인사는 기형적으로 높은 이윤을 취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방해가 가장 크다고 털어놨다. 또 국유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방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유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배당금을 올리자는 내용도 주요 논의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정부에 내는 배당금은 이윤의 5~15%,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의 치징메이 연구원은 “이번 소득분배 방안의 목표는 기업의 수입을 감소시켜 노동자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이지만 독점기업과 국유은행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분배 방안 추진이야말로 중국 새 지도부인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차기 총리 앞에 놓인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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