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도 퇴직금 누진제 포기나 임금피크제 등 수용해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 노사가 정년연장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이 퇴직금 누진제를 포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임금피크제ㆍ총액임금제 등을 수용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화 추진’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정년 연장문제는 장기적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실시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시점에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서울메트로의 재정 상황이 더 열악해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시장은 이어 “어제 서울시 노사정협의체인 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재로 일단 조정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며 “노사 양측이 지하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메트로 노사는 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4일 서울시 노사정 협의체인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중재를 나섰으나 일단 협상만 계속한다는 부분에서만 합의한 상태다.

노조 측은 1999년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된 정년을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하면 더 악화된다며 감사원 지적사항인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맞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이전 입사자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사내에서도 임금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사 측은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매년 2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정악화로 시민들의 부담도 가중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노조 측은 정년연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 추진한다’는 단체협약을 들어 이번에는 정년을 60세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서울메트로의 재정적자가 65세 노인 무임승차로 비롯된 만큼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중재안 마련과 별도로 5일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7일까지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일인 9일 이후 총파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