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준비는 아니지만 인수위 보고용 자료 취합중”

정치권의 증세 논란에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감세정책을 기조로 하는 현 정부지만 관료들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증세정책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수면 아래서 내년 초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다양한 각도의 증세 관련 대책들이 준비 중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 차원의 증세 관련 대책과 효과 분석 자료가 많이 축적된 상황”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공식적인 준비는 아니지만 각 담당자들이 알아서 인수위 보고용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준비는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대선 판도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권 당선자에 따라 증세의 방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은 증세 방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복지재원 확보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물가 인상과 직결된다는 부담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양이 지상 목표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증세정책 이후 최후의 보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가가치세 10%를 단행한 1975년은 군사정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세율을 단 1%만 올려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대”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강도의 세 부담을 받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시대에 역행하는 대책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복지예산 규모는 총 98조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쏟아낸 복지정책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누리당 정책은 연간 54조원, 민주당 정책은 128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