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의, 양극화 해소위해 필요하나 규제확대시 성장기반 약화 우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경제계 대표들이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 대타협’을 제안하고 나섰다. 기업과 사회가 한발씩 양보해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경제민주화 논의는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지만 규제확대시 성장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서울상의 회장단(회장 손경식)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 대기업 규제, 고용창출방식,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을 놓고 사회가 양분화돼 대립 중”이라며 “올해 대선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타협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우선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 증가와 유로존 위기 등으로 건설과 조선업종을 비롯해 업종전반에 걸쳐 불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모두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대선 최대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대기업에 급격하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투자 대신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의도한 바와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야 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대기업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양극화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의 국감 소환과 관련해서도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차질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인을 소환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보호 등의 노동관련 법제 강화방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회장단은 “기업은 개별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고용을 연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신 정치권은 정년연장입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 관련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증세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확보 등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에도 3.7%로, 일본(2.6%), 미국(1.7%), 독일(1.3%)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2.8%보다도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내놨다. 회장단은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고 제조업에 비해 정부지원도 미흡하다”며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산업에서 투자와 고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중과세 등의 폐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대상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 회장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14만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 자리엔 손경식 대한ㆍ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