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조달청은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 과수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확보,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약사후관리, 신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해 전체 185개 인증 중 45개 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달제도의 인증 인센티브 체계가 다다익선 구조여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인증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유사인증 통합 및 시험ㆍ검사비용 경감방안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국가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인증인센티브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시장에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 시행하는 이번제도는 우선 (공통)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증평가체계를 간소화하고, 획일적인 인센티브 대신 기술수준에 따라 인증을 차등 우대하며, 대표 규격 인증 보유 시 파생 모델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인증간 반복․중복적 요소 제거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하고 KS 등 표준인증의 조달규격 적용 활성화 및 인증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실제로 인증부당 완화가 기업의 부실한 품질관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품질기준으로서 법정의무인증, KS인증 등의 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규격으로 반영했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그간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을 유발해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인증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들의 조달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 절감이 조달물자의 납품 단가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정부예산절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조달기업에게는 연간 30%, 약 6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과 조달시장 진입시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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