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예산심의때 반영…당청 충돌우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청 간의 충돌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서 있다.

추석상에 올릴 이슈들을 만드는 데 심열을 기울여왔던 박 후보 측은 정부에 크게 반발했다.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를 일방 통보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등록금부담 완화 등 당의 증액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것. 당에서는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면서 불쾌해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즉각, 예산안 심의 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안을 올리면 심의과정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박 후보는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새누리당은 0~2세가 아니라 0~5세 전 계층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이것(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정부와 협의나 논의를 해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에서는 총선공약 등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등록금 부담경감,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의 반영미흡과 보육료 지원의 역행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격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상보육’과 ‘등록금 완화’ 공약을 통해 2030세대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젊은 부모층 등 취약계층의 표심을 잡고자 했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꼭 박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후보 단일화 등 대형 이슈를 선점당한 상황에서 박 후보가 복지이슈를 끌고가면서 국면전환을 노릴 수 있다.

또 향후 정부와의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을 늘릴 경우,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프리미엄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박 후보는 정부, 또는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은 활발한 물밑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로 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