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10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부실하고 때가 늦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김현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적으로 내수경제를 살리고 서민층 주머니에 돈이 가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에 대해 ▷ 시기적으로 늦은 점 ▷ 미봉책ㆍ땜질식에 불과 ▷ 지방재정 취약화 등의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시기와 관련해서 그는 “민주당은 상반기부터 추경을 요청해왔고 아니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라고 누차 얘기했지만 정부는 국회 예산안 제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가지고 와서 이미 때가 늦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본질적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5년간 정부는 수출 위주의 대기업을 지원했고 부자 감세 등으로 90조에 가까운 재정 취약하게 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의 양 줄게 했고 서민 중산층 돈 줄어들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방안과 관련 “지금 국민들이 집ㆍ부동산 구매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살 돈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록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고 구매력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살아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정부는 취득세ㆍ등록세를 연말까지 3개월간의 조치로 살릴 것이란 예측은 근거없는 낙관주의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40조 가까이 취약하게 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조치를 해달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더욱더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기금 계획을 변경해서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 피하려는 졸속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정부의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정책이 이어지는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