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국내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등 주요 경쟁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하명근 청장(사진)은 2일 “외자유치의 초기단계에서는 국내기업이 앵커 기능을 수행해 주어야 외국기업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며 “현재 해외경제특구의 경우 국내ㆍ외 기업 동일 인센티브 지원으로 차별이 없으나 우리의 경우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임대 혜택이 없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산업단지 및 조세형평성 등을 들어 관련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경쟁력있는 국내 유수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진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후발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청장은 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계약직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역청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해 소신껏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시ㆍ도에 종속되는 구조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 첫 단계로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위임과 함께 현재 시ㆍ도에 의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임용권을 구역청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하 청장은 정부가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등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추가 지정은 정부 지원 예산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과열경쟁, 중복투자로 인한 총체적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후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작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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