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이중방탄

그러나 ‘합리적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정치권이 만들어낸 방탄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설사 법의 하자가 뒤늦게 발견됐더라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고 개정은 그 다음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체포동의안 소식이 나온 직후 온라인 상에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방탄국회의 위엄을 지키자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원내대표 사퇴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새누리당, 똑같이 반대해놓고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으로 다 돌리려는 민주당, 둘 다 황당하다”는 비아냥거림만이 가득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국회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검찰의 공권력을 의회 권력이 무력화시키려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다”며 “현행 체포동의안 순서가 오히려 국민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전에 구속하는 현행법이 논리상 오류는 아니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