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지난 해 1987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3대 노사관계지표(파업 발생 건수, 근로손실일수,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가 치솟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7월 중순에, 민주노총이 8월에 각각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관계 지표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향후 파업 발생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이 크게 떨어졌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214개 사업장이었으며, 이 중 행정지도를 받거나 취하된 경우를 제외한 사업장 62곳이 조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앞으로 쟁의행위를 할 사업장이 62개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개에 그쳤던 것에 비해 30%나 늘어난 것이다.

조정이 성립된 사업장의 비율인 조정성립률도 60.3%에 그쳤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9.5%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은 사상 처음으로 70%선을 넘어섰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악화되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 사업장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은 33곳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22건보다 50%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 이래 최고치이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뒷걸음질쳤다. 올해들어 지난달 27일까지 기록한 근로손실일수는 23만2697일로 전년 동기간에 기록한 17만1414일보다 35.8%나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노사관계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28일 경고파업을 실시한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도 7월 중순께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 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올해 노사관계 지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는 오는 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거쳐 쟁위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 준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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