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무분별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계 부담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나 전력 공급자의 주장에 따른 현행 방식을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공정한 인상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원가회수율이 낮아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는 한전의 논리는 허점이 많아 투명한 인상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전국 260개 환경ㆍ소비자ㆍ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비정부기구(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도 뜻을 같이해 최근 정부와 한전이 추진 중인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에너지 요금 체계는 효율보다는 다른 정책적 목적이 강조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요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측 토론자인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전기요금은 특정 용도에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공정하게 결정돼야 하며 전력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정토론에서 “전기요금 산정방식 및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5342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따라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이며 이 기준으로는 한전을 포함한 자회사들은 4669억원의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원가회수율엔 발전 자회사의 원가, 법인세 및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2010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90.2%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조2599억원을 기록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원가회수율이 낮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요금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전기요금 인상의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안정화를 위해 전압별 요금제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 토론에는 최규종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장, 조영철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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