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구조 및 절차가 전면 바뀐다.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폭 변경이 되는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복잡했던 중기청 R&D 사업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R&D 사업에 참여키 위한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을 대폭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사사업 통폐합 통한 지원구조 단순화=그간 중기청 R&D 사업은 각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R&D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한편, 세부 사업수를 크게 줄여 지원구조를 단순화했다.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대부분의 정부 R&D 사업은 특정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다수의(약 71%) 중소기업은 정부 R&D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R&D 확대로 조기정착 유도하고 동네빵집 등 소기업 전용의 소액과제를 신설 (제품ㆍ공정개선사업)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지원체계 구축= 기술개발 능력 외에 서류작성 부담 등 부수적인 이유로 인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R&D 참여를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사업공고 횟수 확대로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지방청의 시험ㆍ분석기능을 특화했다. 지방 중기청에서 제공하던 일반 단순 시험ㆍ분석 지원업무의 경우 과거와 달리 민간에 전문 시험연구기관이 충분한 점을 감안,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했다.

이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던 것 정부 R&D 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라며 “이번 구조개편은 그간 정부 R&D에서 소외되어 왔던 동네빵집 등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구조개편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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