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녀들이 증여세 180억여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회장의 자녀 3명은 “증여세가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성북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세중여행 등 주식은 증여받은 돈으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사용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것”이라며 “이 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제 증여 받은 것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에 따른 시세차익을 합산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이 합병하며 발생한 시세차익까지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세금이 증여받은 주식 전부의 가치를 초과하는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회장 자녀 3명은 관할세무서가 천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돈을 받거나 주식 자체를 증여받는 방법으로 세중나모여행 주식 등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모두 183억7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를 제기했다.
한편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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