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중 절반이 폭행 언어폭력은 간부가 심해

＃ 1. A씨는 2010년 12월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후 자대 배치를 받고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소속 부대 간부들은 단순 구타 사건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

＃ 2. 해병대 연대장 B대령은 연대 병사들에게 “X같은 XX들, 니네가 사람이냐? XXXX들아”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병장 최고 선임들을 불러 후임들 앞에서 “이 X같은 XX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밑에 XX들이 배우는 거야”라며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5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례다.

장병 기본권 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와 법령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발표한 군 인권 침해 진정 및 병영문화 개선 관련 권고 사례 유형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접수된 군 관련 진정 사건은 3월 현재 4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행ㆍ가혹행위, 언어폭력, 생명권 유형에 해당된 진정 사건은 223건(55.1%)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행ㆍ가혹행위는 122건(54.7%), 언어폭력은 45건(20.2%), 생명권은 56건(25.1%)으로 폭행ㆍ가혹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병 상호 간에 일어나는 폭행ㆍ가혹행위에 비해 언어폭력은 간부ㆍ병 간 발생 사건이 16건(35.6%)으로 병 상호 간 사건 6건(13.3%)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종합된 의견을 모아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를 정부 및 국방부 등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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