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항목에도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항목 비중이 높아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했다가 최근 네 번째만에 문턱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며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아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