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도계위 심의 소형 공급기준 갈등 불씨

市, 사업지별 기준 차별화 소형 재공급·문화시설 등 개포주공보다 높일 가능성 최악의 경우 재건축 올스톱

강남 개포주공과 송파 가락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소형평형 비율을 둘러싼 서울시와 재건축 사업장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1만 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이 종(種)상향 안건을 최근 서울시에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소형평형 의무 건립비율을 서울시가 권고한 ‘기존 대비 50% 이상’ 반영한 둔촌주공 종상향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승인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둔촌주공 종상향, 이르면 5월 심의…조합 빠른 이주 원해= 시에 접수된 둔촌주공아파트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현재 5930가구 규모인 둔촌주공아파트를 3종상향을 통해 1만1245가구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엔 일반분양 물량이 600가구, 소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555가구가 포함돼 있다.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의 공공성 정책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현재 둔촌주공아파트의 소형 주택은 1290가구로, 이는 시가 최근 개포지구에 권고했던 소형주택 50% 재공급룰을 훌쩍 넘는 수치다. 조합은 대치동 청실아파트·청담동 홍실아파트·가락시영아파트 등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둔춘주공의 종상향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시 조건으로 붙은 문화시설의 기부채납을 위해 둔촌주공아파트 또한 여성문화회관과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키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둔촌주공 종상향 안건은 이르면 내달 중 시 도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되는 데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종상향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형비율, 단지별로 오락가락(?)…개포ㆍ가락 이어 둔촌도 사업 지연(?)= 둔촌주공 종상향이 시의 심의를 앞두게 됐지만, 관건은 시의 기류 변화다. 시는 이미 도계위를 통과한 가락시영에 대해서도 확정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문화시설 및 소형주택 공급량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시의 판단은 둔촌주공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 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는 소형주택 비율이 낮아 다른 재건축 사업지와는 여건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각 재건축사업지 별로 획일화된 소형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아파트는 개포지구에 적용했던 기존 소형주택 대비 50% 재공급 권고 수준 보다 높은 소형주택 공급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도계위의 종상향 안건 심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으로, 시의 판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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