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외교부는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 공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약한 바 있다”면서 “대북제재 공조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지되고 또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나 액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고도화되고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주변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들에 대해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변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안보리 대응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ㆍ러의 미온적 협조로 안보리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보리 대응 기간이라든지 수위 이런 것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안보리 대응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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