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잘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맞아 대학생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16개 광역시ㆍ도의 금년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시도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점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또 서울시가 감행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줘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2012년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방안’을 마련,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폭 축소 및 인상시기를 분산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50억원)시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 추진 실적 비중을 40%에서 50%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된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이 전세 임대주택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거리에 따른 부담 차등화를 검토해 달라”며 “대학가 노후하숙 개량과 기숙사 건설 자금지원 등 지난 12ㆍ7 대책에 포함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가 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가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의 물가불안에 우려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에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소비자 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가 안정의 기본 인프라”라며 “사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거나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프리미엄, 리뉴얼을 구실로 한 가격 인상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보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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