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래한국 미리 들여다보니…

지도층 준법정신·투명성 등

10년후에도 최대 과제로…

포용성·창의성은 개선

한국사회는 지금도 10년 후에도 공정성이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 경제발전이 이뤄져도 국민들이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는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를 냈다. 경제적 몸피는 세계 일류 국가인데 사회 안전성과 개인의 자율성 등 ‘사회의 질’은 과연 이에 걸맞은 수준인지 점검해보자는 취지다.

보고서는 공정성과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등 4가지를 ‘사회의 질’ 구성요소로 보고 이를 점수화한 결과 2020년 우리 사회가 창의성 5.93점, 포용성 5.41점, 안전성 5.1점으로 비교적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의 질을 구현해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1년에도 3.61점으로 가장 낮았던 공정성 만큼은 2020년에도 4.92점으로 경제수준에 비해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도 도덕성 저하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상태지만 미래에도 지도층의 준법준수(2011년 3.81점→2020년 4.83점)나 정ㆍ재계의 투명성(2.5→4.29), 인사결정(2.6→4.71)에서의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용성과 안전성, 창의성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특히 창의성은 현재 전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문화가 2020년에도 지속되면서 영화(5.24→6.45)나 대중음악(4.74→6.31), 기업제품의 창의성(4.26→5.88)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봤다.

상당 부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포용성 지표에서는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눈여겨볼 만하다. 2011년 8.3%였던 것이 2020년에는 12.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차원의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안전성 부문에서는 2020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 수준이 향상(3.19→5.07)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혼율 증가(33.7→39.03%)나 노부모 부양의식 약화(36→23.67%) 등 가족해체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 양면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