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복지전략이 지속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상황을 맞아 노동 공급량이 줄어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근 수출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 성과가 복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고, 해결을 위해선 중하분위 계층에 안정적 소득을 제공해줄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는 현재의 복지정책이 소득 보장이 아닌 서비스 확대 차원에 치우쳐 이뤄지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데 반해 현실은 채용시험에 대졸자가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에 투자해 보통의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가구내 서비스에 묶여 노동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집단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해 노동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