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 기관장을 뽑을 시, 공기업 자체에서 심사를 한후 추려진 2~3명의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정부가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후보자 수를 늘려 뽑는 지침 등으로 인해 낙하산인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천된 인물을 심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본회의 과정에서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임명과정도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첫해 임명된 27개의 공기업 기관장 임명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 심사를 위해 둔 기관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추천 받은 인물을 심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소위 ‘낙하산인사’가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에 포함되어 올라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추천인 수를 늘려 추천해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리고 공공기관은 그 ‘낙하산 인사’를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어 정부에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임추위는 기관장 추천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고 기관장 후보에 적합한 사람을 복수로(일반적으로 2~3명)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기업의 장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임추위가 3~5배수로 추천할 수 있다고 권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 공사는 지난 2009년 허준영 현 철도 공사 사장이 포함된 면접대상자 5명 모두를 최종 추천 했으며, 한국관광공사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는 명분으로 5배수로 결정해 올렸다. 한국남부 발전 등 8개기관은 서류 심사를 하기도 전에 최종 추천 후보자 수를 3~5배수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되어 있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둔 인사소위원회(인사소위)에서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가 본회의에 올라가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 인사소위의 구성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자료 공개 요청을 했지만 거부 당했고, 인사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작성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철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해당기관장들은 기관의 성격과 맞는 전문적 경험이 없었고, 기관장 연임에 있어서도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지표에서 27개 공기업 중 최하위를 차지 했지만 해당 기관장들은 연임되는 등 연임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임추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내의 인사소위의 구성명단도 공개해야하며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병국기자 @imontherun>c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