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공론화를 계기로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박근혜노믹스’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MB노믹스의 핵심 참모가 25일 이례적으로 박근혜노믹스의 본진이 위치한 여의도 국회를 직접 찾아 눈길을 끌었다.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초청 강연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MB-박근혜노믹스간 거리감만 확인한 자리였다.
김 수석은 ‘최근 경제현황과 주요 현안’을 주제로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소득 양극화 대응을 위해 복지 지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국가 부채의 큰 폭 확대를 야기하고, 국가 빚이 급증하는 것은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고 밝혔다.
김 수석의 이같은 지적은 예산 국회에서 ‘복지 확대와 관련한 수정 예산 편성 또는 예산안 조정’을 주장해 온 친박 진영의 정책 방향과는 괘를 달리하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어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는 이와 같은(복지 확대)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그 대안으로 ‘효율 우선의 자본주의’ 를 ‘공생의 자본주의’ , ‘따뜻한 자본주의’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생의 자본주의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졸자 등 취약계층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정부의 과도한 복지 지출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개념이다.
김 수석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박애 자본주의’가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뉴욕지국 편집국장인 매튜 비숍이 주장한 박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탐욕 등으로 위기에 몰린 자본주의를 살리는 길로, 민간 중심의 ‘기부문화+자산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카네기와 록펠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이 박애 자본주의를 발휘해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고 있다는 게 비숍의 주장이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