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예산 조정작업이 여야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예산 전쟁’으로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벌여놓은 사업에 힘을 빼는 ‘반(反)MB 예산’ 전략에 돌입한 반면, 한나라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책 공약에 부응하는 이른바 ‘박근혜 (복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대강 후속사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의 토건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지원 등 서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과도한 4대강 후속사업 1조5000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 1327억원, 19개 부처 특수활동비 3000억원, 중복사업 2조6000억원 등 9조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투명 권력형 예산’으로 보는 법무부, 경찰청, 청와대 등 19개부처의 특수활동비를 3000억 삭감하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포항 영일만 신항사업 등 ‘형님예산(4000억)’도 대폭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단순 매각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의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기본경기 증액분 7억원에 대해 삭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론스타 ‘먹튀’를 이끌었다”고 비판한데 이어 괘씸죄를 적용해 금융위에 ‘예산 삭감’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의도다.
MB 정부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 남북통일 대비 예산도 대폭 칼질할 계획이다.
국회사진기자단\r\n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행보는 고용 창출과 복지 확대로 압축된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서울 월계동 인덕대학 창업동아리 학생들을 만난 박 전 대표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MB정부 심판에 방점을 찍고 삭감에 돌입했다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예산’을 챙기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 7명 중 정갑윤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혁 구상찬 배영식 이정현 등 친박계 의원이 5명에 달해 ‘박근혜 복지’ 관련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은 크게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올해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 3조원 범위 내에서 삭감,증액한다는 방침”이라고 예산심의 원칙을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