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재보궐선거비용으로 616억원이 사용됐으며,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상비용을 합치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37건의 재보궐선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6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궐선거 실시사유별 소요된 선거경비를 살펴보면 당선무효로 인한 재보궐선거비용이 30%인 183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피선거권상실이 179억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보궐선거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장과 지자체의회의 의원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지난 3년간 지자체들이 재보궐선거에 지출한 비용이 414억원이었다.

특히 지난 3년동안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지자체는 81곳인데, 이중 중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곳이 무려 49곳이나 되고,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도 전북 남원시·고창군, 전남 곡성군·장흥군 등 4곳이나 있었다.

윤 의원은 “재보궐선거로 인해 소요된 616억원의 선거비용외에도 추산되지 않는 사회적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청나다”면서 “재보궐선거비용의 대부분이 당선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인 만큼, 정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격이 없는 후보의 공천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또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superletters>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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