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5.7% 투표율로 개함 요건(투표율 33.3%)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내용상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전체 유권자 대비 지지율이 17.3%에 그친 만큼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처럼 ‘사실상 승리’라는 자평을 하고 있지만 공식 반응을 발표하는 것은 자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떠나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로 가는 전용기 내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아스타나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25.7%의 투표율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따라서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받은 지지율이 17.3%였던 데 비하면 25%의 투표율은 상징적 의미가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율이 25.7%라면 승리했다고 볼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될 때 득표수보다 훨씬 웃돌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해석은 주민투표 결과와 오세훈 시장의 예정된 ‘중도하차’가 향후 정국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사를 묻는 정책투표”라며 “투표 결과를 향후 정국운영과 연결지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 시장의 사퇴 시점과 맞물려 있는 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는“상황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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