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논란이 커진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16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주는 장학금 같은 것”이라고 다시 정리했다. 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초과이익공유제 얘기 그만 하자’는 이날 오전 발언에 대해서도 “(동반성장) 주무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동반성장 의지를 꺾는다”고 비판했다.

정운찬 동반위원장(전 정무직공무원, 전 대학총장)/정운찬 “초과이익공유는 장학금과 같은 것…최중경 장관 발언 부적절”
정운찬 동반위원장(전 정무직공무원, 전 대학총장)/정운찬 “초과이익공유는 장학금과 같은 것…최중경 장관 발언 부적절”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소통, 설명 부족을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은 경영목표나 예상이익을 넘어서는 이익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라며 “더 많은 이익이 났을 때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나눠주듯 협력사의 역할도 인정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뜻”이라고 말했다. 왜냐 하면 오늘날 생산과정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관계까지 확대해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비율도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지 구속력은 없다”며 “대기업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1/n 방식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의 기부금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익공유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거나 세제혜택은 줘야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협력 중소기업에 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다”고 정리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실력향상이 제일 중요하다. 기술개발 노력이 기업활동의 으뜸이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초과이익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면 바꿀 용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것 보완하고 도와주게 하자는 것이 동반성장”이라며 미국도 현재 국가경쟁력위원회를 통해 대ㆍ중기 관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천방안은 동반위 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4월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까지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연이은(3회) 이익공유제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지경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예산, 인력도 없이 동반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데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사회의 위협요인은 북한의 군사위협과 양극화 2가지”라며 “지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쟁 심화되면서 너무 양극화돼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더불어 사는 것’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강자의 아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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