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中에 압박 강도 높여

미국 재무부가 정례 환율 보고서에서 예상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재무부는 4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정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위안화 환율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진전은 불충분하고 좀 더 빠른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반기별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7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거듭 연기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이후에 나오게 됐다.

이번 보고서 발표가 연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재무부는 대신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표현 문구 강도를 높이는 선에서 의회의 환율절상 압박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가 나오자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중진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주)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굴에 있는 코처럼 확실하다”면서 “이제 미 의회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도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당, 몬태나주)도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중국의 환율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무사통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와 달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서는 지난해 상원에서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환율 보복법안을 새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보고서가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지만 당장 미 의회에서 새로운 위안화 절상 법안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