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이철우 경북지사는 2일 도청에서 열린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톱스타 G 씨의 비혼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 등 혼인외 출생‧가정 화두에 대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원 대책 마련, 법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정책방향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정부·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등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또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혼외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등록 제도 등을 검토해 왔다.

OECD 국가의 혼외 출산율은 평균 41.9%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최근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 인식이 37.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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