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0일 만에 활동 중단한 여야의정 협의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두고

의료계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제한·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정부 “법적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 제안 수용 어려워” 평행선 논의

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좌초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KAMC)까지 참여 중단을 밝히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의대협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의대협은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눴지만,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