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0대 기업 대상 ‘환경규제 기업 인식’ 조사

기업 72.9%, 21대 국회 환경규제 더 강화될 것

[헤럴드경제 염유섭 기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7.2%는 20대 국회에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앞서 한경연은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기업은 133개사다.

기업들은 20대 국회에서 강화된 환경규제로 ▷규제기준 강화와 규제대상·범위 확대(40.4%) ▷신설법안 증가(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15.9%)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 기업 중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대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론 과반 수 기업들(51.9%)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고,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답한 기업도 36.8%에 달했다.

또 응답 기업 중 72.9%는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관련,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21대 국회에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