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과 별도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될 것이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가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정부 발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닙니다. 경기도민은 정부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습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 매칭으로는 인정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합니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 5인 가구의 경우는 1인당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되고, 1인당 5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5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원을 받게 되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라고 했다.

그는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되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 모두는 온전히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 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안 하는 그 외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고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게 설계됐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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