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3총사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15건 분쟁 중 12건 합의 조정, 전년 대비 2배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A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약식 재판 판결처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이다”며 만족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2024.12.10 08:43

‘촘촘한 주거 복지 그물망’… 광명시, 국토부 장관상 수상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의 ‘촘촘한 주거 복지 그물망’이 뛰어난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대상’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 실적을 평가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 4회째이다. 주최 측은 “광명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주거복지 자원 발굴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정책 지원 및 광명시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주거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시상 배경을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시민의 주거권을 높이기 위해 ‘광명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0 08:43

용인시, 폭설피해복구…건축인허가행정 신속처리

용인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신속 복구 위한 건축허가 처리 방안 수립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인허가 지원방안을 수립했고, 전담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은 재축허가(신고)를 득하고, 가설 건축물축조 재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구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가설건축물 재신고 과정을 생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주요지원 방안은▷재축허가 접수 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 최소화와 최우선 처리 ▷신고 범위 내 별도 절차 없는 가설건축물 수선·복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 부과와 연장처리 ▷별도 신고 절차 없는 비신고 대

2024.12.10 08:42

[속보]국수본, 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경찰청장 출국금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속보]국수본, 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경찰청장 출국금지

2024.12.10 08:34

‘2024 유네스코 교육 미래 국제포럼’에서 경기탄소중립교육 소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동참을 선언하고 첫 단추인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한다고 10일 밝혔다.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도교육청은 국제포럼 특별세션에서 일상의 기후행동 실천에 대해 공동실천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경기 탄소중립교육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더 나아가 환경수업 자료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의 실천중심 탄소중립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3년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고 도교육청은 연간 2차시 이상 편성․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환경교육 정책은▷(초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 ▷(중학교) 교양교과군에 속하는 ‘환경

2024.12.10 08:34

김흥국, 계엄·탄핵 질문에 보인 반응…“용산만이 알겠죠”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김흥국(65)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9일 공개된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의 영상에는 누리꾼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관련한 질문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 계엄령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김흥국 씨 계엄령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라며 의견을 물었고, 이에 김흥국은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라는 답변을 남겼다. 이외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나라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라는 누리꾼의 댓글에는 “묵언”이라고 답했다. 한 누리꾼이 지난 3일 “해병대에서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했더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흥국은 “너나 잘해라”라며 날 선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당장 해병대를 이끌고 대통령을 지켜라!” “흥국아 빨리 해병대 이끌고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라 탄핵 당하겠다”라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눌렀다. 김

2024.12.10 08:31

국힘 김재섭 집 앞에 흉기…경찰 신변보호 조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집 앞에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9일 SBS에 따르면 전날 새벽 김 의원은 서울 집 현관 앞에 탄핵 찬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흉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이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김 의원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비겁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본회의장에 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면서 “거수 투표 결과 의원 다수가 불참을 선택했고 이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서울 도봉구 지역구 사무실에도 일부 시민들이 들이닥쳐 달걀을 던지고 근조 화한을 세우는 등 혼

2024.12.10 07:47

‘내란 피의자’ 이상민, 자택 초인종 누른 취재진 경찰 신고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 일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자택인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취재진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취재진은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던 중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후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처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그는 기자단에게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직원에게 남긴 이임사에서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각각 출국금지를 조치하

2024.12.10 07:19

내란 수괴는 따로 있다…檢, 내란죄 김용현 ‘대통령과 공모’ 구속영장 적시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중요임무 위헌·위법 계엄 건의, 부하 국회·선관위 투입 혐의 10일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공모 가담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위법·위험한 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작전을 지시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2024.12.10 07:07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져…“산불 등 화재 조심”

‘낮 최고 6∼12도’로 추위 다소 누그러져 전국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져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다. 특히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8도, 인천 -0.5도, 수원 -3.4도, 춘천 -7.7도, 강릉 2.3도, 청주 1.2도, 대전 1.9도, 전주 3.2도, 광주 2.7도, 제주 9.2도, 대구 -0.6도, 부산 3.8도, 울산 1.7도, 창원 2.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남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부산, 울산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

2024.12.10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