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음성’에 경찰서 나오며 또 마약…8분 만에 다시 적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저녁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약물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서로 데려가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고, A씨는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불과 8분 뒤 또 다시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귀가 조치했던 A씨의 차량이었다.

2026.09.22 11:04

“재난 현장서도 근무 인증하라니”…양대 공무원노조, 초과근무 확인제 반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면서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자 양대 공무원노조가 잇달아 반발하고 나섰다. 재난·민원·출장 현장에서도 근무 사실을 수시로 입증하게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초과근무 시간단위 확인제 시행 중단과 노사협의를 통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개편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 현안 대응 때 적용하던 월 100시간 예외 상한도 없애고, 비보직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 25시간 초과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대신 초과근무 관리

2026.09.22 11:00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나왔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을 기본으로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가중요소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되는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이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을 기본영역 1년6개월~4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가중영역 3~10년으로 정했다.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과 기존 선고 사례의 평균형량인 13.98개월보다 높은 1년6개월로 설정했다. 가중요소가 겹치는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면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2026.09.22 10:59

공소청 검사 정원 결국 줄인다…현행 80~85%로 감축 추진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키로 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등을 따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명칭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한다. 이달 초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사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범여권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향후 공소청의 수사기관 견제 및 공소유지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9월 4일~9일)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2026.09.22 10:45

“섬박람회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 택시 기사 ‘입단속 공문’ 여수시의 ‘헛발질’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남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한 허위 비방과 유언 비어를 삼가하라며 지역 내 택시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1만 4900원 간장게장’ ‘트럭 동원 거문고 뱃노래 공연’ 등 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한 부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모습이다. 2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내 택시업체들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의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 교육(안내)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에서 “섬박람회 준비 미흡 등 유언비어를 기사들이 유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기사들의 수입금 감소에 대한 불만이 유언비어 유포 행위로 나타났을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9월 첫째 주말에서 둘째 주말까지 9일간 1인당 수입까지 비교해 놓았다. 분석 결과 수입금 감소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특수에 대한 기대 대비 수입이 눈에 띄게 나타나

2026.09.22 10:37

[단독] 서울, 재선충병 안전지대 아니다…서초구서만 15그루 감염 [서울N]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들어 단 한 그루도 감염목이 없었던 서초구에서만 15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이 많고 날씨가 추워지는 추석 명절 전후 감염목을 옮기는 과정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21일 현재 총 26그루의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됐다. 총 8개 구에서 감염이 확인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5그루가 서초구에서 한꺼번에 감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에는 (경기) 성남시와 인접한 곳에 인릉산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총 15그루의 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곳에는 군부대가 있어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이유로 재선충병이

2026.09.22 10:25

“우리 애 콩주머니 던지다 다쳤다”…2년 뒤 교사 고소한 학부모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을 하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사고 발생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당시 자녀의 담임 역할을 맡았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무릎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통증과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교실 바닥에서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활동할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과정에서도 착지와 균형을 유지하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

2026.09.22 10:21

대전 도솔산에 나타난 ‘바바리맨’…5개월째 수사에도 ‘오리무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전 서부 도솔산 부근에 출몰한 바바리맨들 잡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5개월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대전 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서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데 이어, 최근까지 이 여고를 비롯해 인근 도솔산 등지에서 비슷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대전지역 온라인커뮤니티나 누리소통망(SNS)에도 ‘서구 지역에서 바바리맨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속해 올라오고 있다. 목격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 수개월간 많을 때는 주 3∼4회씩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주로 복면을 쓰거나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나타나 바지를 벗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첫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는 여성이 있을 때만을 노려 순식간에 범행하고 도주해버리거나, 얼굴을 드

2026.09.22 10:19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달라”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에 대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위원회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렸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

2026.09.22 10:17

인천도시공사, ‘비룡공감2080’ 12월 준공 가시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물꼬를 트며 마침내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 인천도시공사(iH)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추진해 온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거점 시설들이 12월 일제히 준공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결실을 보는 시설은 지역의 핵심 거점이 될 생활SOC 복합시설 비룡큰둥지를 비롯해 주민 소통 공간인 비룡뜰 어울림센터, 생활밀착형 복지 거점인 열린둥지2 복지센터 등 3곳이다. 2020년 2월 미추홀구와 iH의 협약 체결로 첫발을 뗀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연내 완공이 불투명해지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미추홀구, iH 3개 기관이 협력 체계를 가동해 적기에 부족 예산을 조달하고 공정을 철저히 단축해 당초 목표했던 올해 말 준공을 현실화했다. 가장 눈길을 끌어모으는 시설은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

2026.09.22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