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92%, “법률 지원 시스템 잘했다” 평가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을 맞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이다. 지난 1년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구축 201명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지원을 실시

2025.03.14 15:13

[단독]故 김하늘양 유가족 ‘악플러’ 고소…“선처 없다” [세상&]

14일 대전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선처없다…모니터링 지속할 것”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의 유가족이 악플러 고소에 나섰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양의 아버지 김모 씨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불상 4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포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김 양과 김 씨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김 양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명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명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7일 구속됐다.

2025.03.14 15:03

‘하늘양’ 언급하며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한 교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 피살사건’을 언급하며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14일 이같은 발언을 한 30대 교사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A 씨는 지난 7일과 11일 수업 시간 중 ‘김하늘 양 피살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자살 할 수 있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이 귀가해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렸고,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교 관계자가 교사를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도 A 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또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하늘 양 피살사건’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흉기로 살해된 사건이다. 가해자

2025.03.14 14:54

성남시, ‘분당중앙과학고’ 설립 지원 올인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 고시를 통해 성남시 (가칭)분당중앙과학고가 지난 4일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과학고 설립에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77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과학고 설립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면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미래형 과학고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분당중앙과학고는 기존 학교 건물과 체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과학고에 특화된 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학교 인접 시유지를 활용하여 생활관(기숙사)과 탐구관(연구동)을 증축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 건립하는 탐구관의 경우, 과학고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학교 대상으로 과학실 공유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과학실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고-과학중점고-일반고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정규수업 중 고급심화과목 개설과 공유가 이뤄진다.(과학중점고:

2025.03.14 14:17

1살 아기에게 3분만에 급식 먹인 50대 보육교사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1살 배기 3명 학대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살 아기의 입에 음식물이 들어있는에도 음식을 넣어 3분 만에 먹게 한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보육교사 A 씨(5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재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 여간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B 양 등 1살배기 아기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에게 점심을 먹이다 B 양의 입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에도 국에 밥을 말아 계속해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 약 3분 15초 만에 식사를 마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03.14 14:06

경찰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세상&]

경찰,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발령·가용경력 총동원 전국 337개 기동대 2만명 집중배치, 안전·질서 확보 방화 등 불법·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방침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 ‘임시 비행금지구역’ 지정도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다음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날부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에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2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응 방안을 점검,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선고 전날부터 서울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선고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025.03.14 14:04

실 공장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종섭 할머니 등 20명 국민추천포상

행안부, 14일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평생 실 공장을 운영해 온 한종섭 할머니는 고려대학교의료원에 의학 발전기금 10억여원을 기부하고, 성가복지병원에 의학발전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사후에도 약 9억원 상당의 본인 자택을 기부 약정했다.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종섭 할머니는 올해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 시작돼 올해 제14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2023년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민이 추천한 543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견도

2025.03.14 14:03

“제발 쉬자” vs “죄다 해외 가는데”…5월2일 ‘임시공휴일’ 벌써부터 ‘난리’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5월 초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쳐 5월 6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5월 3일(토요일)을 시작으로 6일까지 휴무일이 되는데, 연휴 전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과 연휴 사이에 낀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이와 관련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에 찬성하는 이들은 “어차피 학교는 이미 재량휴일이니 임시공휴일 하자”, “이럴 때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대하

2025.03.14 13:59

정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위한 컨설팅, 설비 지원 등 관련 사업 중점 안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국내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5월과 9월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 7월, 10월, 12월에는 심화 설명회 등 올해 총 6회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살피면서, 국내 수출기업 부담을

2025.03.14 13:47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국립재활원 방문…로봇재활실, 스마트돌봄 스페이스 운영현황 점검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현장 점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의료·돌봄 기술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11일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의 후속조치로, 재활⸱돌봄 로봇의 활용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재활로봇을 활용해 뇌졸중, 척추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손상수준에 맞춰 맞춤형 재활을 제공하는 로봇재활실과 중증장애인의 생활공간을 가상으로 구성해 돌봄부담을 분석하고 돌봄로봇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실증공간인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둘러보고, 그간의 추진내용,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립재활원은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으로서 Age-Tech 기술에 대한 연구와

2025.03.14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