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대통령 배상해라”…‘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2024.12.10 14:26

‘특허 받은 제품’ QR 스캔으로 확인

특허청, 올바른 지재권 표시 성과공유회 개최…오픈마켓별 효과적인 계도 전략 논의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 오픈마켓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오픈마켓의 효과적인 허위표시 계도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내년도 협업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했다. 특허청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허위표시를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마켓별 시정절차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계도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된 허위표시를 시정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협업에 참여한 오픈마켓은 자체 지식재산보호센터 및 판매자 소통망을 구축하여 특허청이 조사한 허위표시가

2024.12.10 14:16

조달청-국가기술표준원, 서비스 공공조달 확산 위해 ‘맞힘’

- 공공조달 분야의 신규 서비스표준(KS) 및 표준 과업지시서 공동 개발 - 서비스 KS인증 기업에 용역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 및 인증정보 공유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일 서비스 공공조달시장의 확대와 우수 서비스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50조여원 규모(지난해 기준)의 서비스 공공조달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해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 및 한국산업표준(KS) 제도의 상호 연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비스 공공조달 상품 신규 개발 및 정비 ▷서비스 표준 개발 및 활용 확대 ▷서비스 표준인증 우대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협약이 우수한 품질의 서비

2024.12.10 14:06

[영상] “역시 해학의 민족”…차량 와이퍼 쓱쓱 움직이니 ‘탄핵’ 완성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발한 방법으로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최근 X(엑스·옛 트위터)에는 “한국 사람들 천재 같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탄핵’ 와이퍼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영상을 보면 BMW 차량의 뒤쪽 유리 와이퍼에는 글자 ‘탄’, 와이퍼가 밑에 왔을 때 닿는 유리면 옆에는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글자 ‘핵’이 붙어있다. 와이퍼가 움직이면 ‘탄핵’ 글자가 완성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웃기다’, ‘탄핵 촉구 방법이 다양하다’, ‘진짜 기발하다’, ‘머리 때리는 것까지 완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1020세대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인 지난 7일 여의도 집회에는 정당·노조기를 패러디한 깃발이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국거북목협회’, ‘걸을 때 휴대폰 안 보기 운동본부’, ‘OTT 뭐볼지 못 고르는 사람들 연합회’, ‘전국 혈당 스파이크 방지 협회’ 등을 내

2024.12.10 13:58

충암고 출신 차인표, 전교생 13명 중학교 특강 뒤 남긴 글

전북 남원 한 중학교서 아내 신애라와 함께 특강 “아이들 눈 맞추며 어른으로서 책임감 다시금 느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계엄 정국 속 가수 임영웅의 “뭐요” 논란 뒤 연예인들의 정치 발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동문인 배우 차인표가 소셜미디어(SNS)에 남긴 글이 눈 길을 끌고 있다. 차인표는 지난 9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날 전북 남원의 한 작은 중학교에 부인 신애라와 함께 특별강연을 다녀온 뒤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 여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가 쓴 소설(‘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로 특강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탄 직후, 남원의 한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곧 정년퇴임인데 학교를 떠나기전 저자 특강을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며 “떠나는 순간까지 학생들에게 무언가 주고파 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나는 저자특강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오늘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났다”고 했다.

2024.12.10 13:50

‘시국선언’ 인천女고, 男고생이 외모비하·조롱까지?...당국 조사 나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여고 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인근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얼굴 평가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여고 116대 회장단은 시국선언문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인천여고 116대 학생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 보장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라고 배웠다”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무력으로 언론과 국회를 막는 대통령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국 선언문 발표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는 주변 학교 남자 고교생들이 글을 올린 여학생들을 조롱하거나 얼굴을 평가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인천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시국 선언문을 올렸는데 인근 남고생들이 게시글에 하트를 누른 학생들의 얼굴 평가를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있다”며 “용기를 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

2024.12.10 13:42

국힘 의원 사무실에 ‘내란수괴범’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조사 받게 됐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에 붙였다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A양(19)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건물 내부에 탄핵 촉구 쪽지를 붙였다. 쪽지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이 사무실에 쪽지를 붙인 이유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이만희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 의원 105명 중 한 명이다. 지역 주민으로서 목소리를 냈던 A양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영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양에게 쪽지 부착 사실과 동조자 여부 인적 사항 등을 물은 뒤 10일 오후 면담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쪽지를 적은 사람의 신원을 추정해달라는 민

2024.12.10 13:37

경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정원장, 국무위원 등 11명 출석 요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0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0 13:21

[영상]술병 던지고 직원 때린 취객, 다른 손님에 욕설도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식당 바닥에 술병을 던지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문제의 손님 A씨가 일행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A씨는 대뜸 직원들에게 “야, 고기 구워” “커피 뽑아와” 등 반말로 명령하듯 말하며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무례한 행동은 술을 마시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A씨는 식당을 나가는 길에 사장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다. 다신 안 오겠다”고 말했고, 사장은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받은 만큼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화분을 연이어 밀치더니 술병을 바닥에 내던지는가 하면 지나가던 다른 손님의 아이를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다. A씨의 행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은 눈을 맞았고, 또 다른 직원은 A씨가 깨뜨린 유리를 치우다가 다치기도 했다. 문제는

2024.12.10 13:21

돈되면 다한다…中 보이스피싱 모자라 마약까지 손댔다

대포통장에 마약까지 들여온 범죄조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며 중국에서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마약까지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사기죄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 A(41) 씨와 관리자 B(39)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 쑤저우, 다롄 등지에서 ‘○○저축은행’을 사칭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칭다오에서 또 다른 총책과 동업,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방법을 배워 자신들끼리 독립해 쑤저우에 단독 콜센터를 설립했다. 이들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쑤저우 콜센터 조직원 8명이 전원 검거됐다. 추가로 중국에서 조달한 마약을 국내에서 수입,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4.12.1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