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 전 부원장 페이스북]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 전 부원장 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전문위원이 8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강남 3구의 반발이 아니라 전월세 폭탄과 대출 규제에 항의하는 2030 청년들의 항쟁 수준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전문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2030 청년들은 왜 분노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20·30대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했다.

최 전문위원은 “지난 5일 한길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30대의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찬성 28%, 반대 70%이다”며 “흥미롭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도 각각 26%, 반대 70%로 거의 같다”고 했다. 또 “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20대 지지율이 긍정 33%, 부정 59%로 지난 주에 비해 18%포인트 더 떨어졌다”고 했다.

최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자 대다수가 30대였다는 최근 통계를 두고 “진보 정부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전문위원은 “현재 30대는 20대 중후반 시절에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다”며 “이들은 이때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대출은 차단하는 정책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은 과거에 대출로 아파트를 사놓고 집값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념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작 우리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면 막고 있으니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용주의를 표방한 외교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악마화라는 이념에 사로잡힌 진보 정부가 다주택자도 없애고 전세도 없애서 전월세 폭탄을 2030 청년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전월세가 폭등해 집을 사려고 하면 자신들은 다 받았던 대출을 막아놨다”고 했다. 이어 “이건 먹사니즘은 커녕 그 반대 방향인 전월세 폭등니즘”이라고 했다.

최 전문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에 대해 “반드시 전세공급 급감과 전세의 월세화, 월세값 폭등, 서울 주변부 지역의 매매가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서울 지역 월세 200만원 시대, 300만원 시대, 4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