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상시국…국회, 컨틴전시 플랜급 예산안 짰는가[이런정치]

野, 초유의 ‘감액 예산안’으로 압박 박찬대 “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민생·치안·주력 산업 등 타격 전망 “용인 되면 전례로 남을 것” 지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인한 여파가 정국을 강타했지만,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는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즉각적인 ‘컨틴전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가 살림을 준비할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무기로 대여 공세를 펼쳐 왔다. 민

2024.12.10 10:40

총리-與대표 공동담화에 “국민과 헌법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헌법학자 분노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헌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권력의 사유화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윤 대통령 대신 ‘한-한 체제’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많은 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당 대표가 행사한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담화는) 헌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사항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눠 갖겠다는 시

2024.12.10 10:34

홍준표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라, 브로맨스로서 마지막 당부”

페이스북에서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 많았는데” “실패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 한동훈, 김용현 곁에 둔 잘못”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상 초유로 내란 피의자 신분이 된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격려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브루터스에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거냐”라며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친구인 브루터스 일당에 의해 처단 당한 역사를 인용했다. 그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 이다. 한동훈(국민의힘 당 대표), 김용현(충암고 선배이자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 당했듯이 큰 권력은 순식간에 허물어 지는 모래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 하십시오. 브로맨스(bromance·남자들의 뜨거운 우정과 유대를 뜻한 말

2024.12.10 10:14

野, 12일 내란죄-김건희 특검 처리…與압박 투트랙 [이런정치]

민주, ‘내란죄 일반특검’ 법안 12일 표결 추진 상설특검과 함께 별도 입법 더해 특검 관철 의지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 표결 계획 탄핵 추진 외 尹부부 특검 띄우고 동시다발 압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정지와 파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일반특검법’ 및 재표결 부결로 세 번 폐기되고 네 번째 추진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띄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 입법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일반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2024.12.10 10:10

국민의힘 지지자 63% “비상계엄 내란 아냐”[한국갤럽]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여긴 국민은 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3%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0일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시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했다. 반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등의 응답은 24%로 집계됐다. 내란 행위에 대한 평가는 지지 정당별로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0%는 내란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40·50대 중장년층(각 80%, 86%)은 내란으로 봤지만, 70

2024.12.10 09:54

국방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정지…비상계엄 관련 6명째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 軍, 세 번째 직무정지 분리파견 조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 분리파견 조치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0일부로 단행했다며 향후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대령 계급장을 단 인원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보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과 함께 선관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

2024.12.10 09:54

[속보] 與 김상욱 “尹 사죄·하야 촉구…탄핵 표결 찬성”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인 ‘찬성’ 공개 입장 표명이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마음으로 머리숙여 깊은 사죄를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엄단하여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비판하며 사죄 및 즉시 하야를 촉구했다. 또 그는 오는 14일 야권이 예고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밝히며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2024.12.10 09:50

[속보]국방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정지 분리파견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1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직무정지된 문상호 사령관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

2024.12.10 09:40

황교안 “尹 ‘나라 지키겠다’고 한 건데 국헌문란이라니”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다 무죄 나올 것”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데 대해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5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황 전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

2024.12.10 09:38

‘두 번째 尹탄핵안’ 아무도 모른다…혼돈의 與 [이런정치]

김상욱 “尹 사죄·하야하라…탄핵 찬성” “이대로면 반발” “자유투표 보장해야” 조기대선·임기단축개헌·尹특검 등 금명간 ‘조기퇴진 로드맵’ 제시 전망 12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변수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안과 두 번째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비한(비한동훈)계에선 기존의 ‘탄핵 부결(반대)’ 당론 여론이 공고하지만, 일부 친한(친한동훈)계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는 “최소한 자유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한계 초선 김상욱 의원은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

2024.12.10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