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감국가 지정, ‘친중·반미 이재명’ 국정장악이 원인”

권영세 “李정권 잡으면 위험국가 지정” 권성동 “野, 추가 탄핵안 없다 천명해야”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17일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라 ‘위험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말 ‘쌍방울 대

2025.03.17 09:59

대통령실 “민감국가 지정, 빼는게 중요…늑장대응은 아냐” [용산실록]

“실제 통보 되려면 4월 중순 이후여야” “100% 확정 아냐, 일단 빼는게 중요”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늑장대응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민감국가에서 제외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민감국가를 정해서 통보해온게 아니다”라며 “실제 통보가 되려면 4월 중순 이후가 돼야하므로 100%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난 1월 초 추가됐다고 공식확인했다. 시기상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단행된 조치지만 우리 정부는 최근에서야 이를 인지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늑장대응’이라며 각종 배경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각 산업계에서의 우려도 상당하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자원 등에 접근할 때 유무

2025.03.17 09:49

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정부에 건의

정주 여건 개선 위한 대책 마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강화·옹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준 설정에 대해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등으로 기준마련이 지연돼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특구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강화·옹진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인 강화와 옹진은 여러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도 지정(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2025.03.17 09:49

속초는 제설작업중…김철수 전 시장보다 빠르다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3월 중순에 내린 폭설에 속초시가 다시 한번 제설작업 총력전을 전개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속초시의 16일부터 17일 새벽 6시까지의 적설량은 ▷설악동 20.0cm ▷조양동 17.1cm ▷중앙동 16.0cm를 기록했다. 시에서는 지난 16일 19시 20분 속초 평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후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하며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폭설에 대비하여 대설특보 관련 안내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제설제를 상차한 차량들을 정위치 시켰다. 같은 날 21시 30분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2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제설작업에 나섰다. 17일 새벽 6시부터는 6대의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 총 18대의 제설장비가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며, 주요 도로의 소통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7시 40분부로 속초시청 공무원 800여 명 전 직원을 투입

2025.03.17 09:44

안산시, 고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개소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이하 고대 영재교육센터) 개소식 및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재교육센터 개소식은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권순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원장, 이주한 고대 영재교육센터장, 신입생과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소식 이후 진행된 입학식에서는 ▷교육과정 ▷학사 운영 방침 ▷ 교수진 및 교육 환경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연구 프로젝트, 실험 중심의 수업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권순영 고대 안산병원장은 “고대 안산병원은 영재교육센터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센터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소식을 계기로, 안산의 우수한 학생들이

2025.03.17 09:39

광명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해 주차빌딩 만든다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 하안동 철골주차장이 지하 1층, 지상 8층 총 94면 주차빌딩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17일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1992년 준공 후 약 34년간 하안동 상업지역 주차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주차장 내부 회전 반경 부족, 주차구역 협소,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노후된 주차 환경을 개선해 하안동 상업지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도시공사와 2023년 7월 건축 대행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난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해 주차빌딩으로 재건축을 결정하고, 올해 2월 철거 완료 후 착공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약 25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약 6천959㎡ 규모로,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기존 철골주차장 규모가 3층, 연면적 2천148㎡였던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 규모가 늘어난 것

2025.03.17 09:37

말로는 ‘승복’, 거리선 ‘헌재 압박’…여야의 두 얼굴 [이런정치]

여야, 매일 거리서 장외 여론전 ‘승복’ 말하지만 헌재 압박 몰두 ‘박근혜’ 때는 구두로 승복 합의 “장외집회, 국민에 지대한 영향”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파면’과 ‘윤 대통령 복귀(기각 또는 각하)’로 나뉜 목소리가 각각 더 선명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매일 거리로 나서면서 장외 여론전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향후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헌재를 향한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으로 참여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승복 선언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 뭐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동 승복 선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믿을 걸 믿어야

2025.03.17 09:33

北 “G7부터 핵포기하라…北 핵보유국 지위 영원”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무기 부단히 갱신 강화” G7외교장관회의 비핵화 촉구 반발…“시대착오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핵무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담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구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담화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방지제도(핵확산방지조약·NPT)를 파괴하는 주범들인 G7 성원국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 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기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기를 침략적이며 패권지향적인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의 주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도 G7성원국들”이라면서 “핵공유, 확장억제력 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전파

2025.03.17 09:31

박지원 “尹 각하라 부르자?…상감마마 소리 안 나온 게 다행”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는 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 하자 소리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세력이) 구미로 달려가서 박정희식으로, 탄핵 1호에게 2호 세력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산으로도 못가는 전두환의 아들은 반탄 연설을 한다”며 “내란수괴는 심우정 총장 덕분에 김치찌개에 관저정치? 민생경제는 지옥경제고 북한은 발사만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DJ는 IMF 외환위기를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하셨다. 지금 현재가 더 큰 위기이고 국난이다. IMF 때는 경제만 파탄났지만 지금은 총체적 파탄”이라며 “당시에는 미국 등 세계가 우리를 도왔지만 지금은 미국과 전화도 못하고 오겠다던 장관도 돌아서고, 민감국가로 한미동맹도 위기다. 금 모으기로 국민 통합을 이뤄

2025.03.17 09:13

국가자격증, 대졸 등 자격 제한 없어진다…‘과정평가형’ 확대 추진

외국인도 택배 분류 가능토록 논의…12개 규제 개선 과제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가자격증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개편돼 대학 졸업 등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 분류 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는 농업기계로 지정돼 금융 세제를 받게 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 개선 과제를 지난 14일 유일호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기술 자격증 544종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되는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시험의 응시 자격이 대학 졸업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가자격증제에 내재한 학력 차별을 해소해 현장 실무 중심의 인력 양성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또 정보처리산업기사

2025.03.17 08:54